2009년04월11일 1번
[과목 구분 없음] 관세의 납부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
- ② 세관장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
- ③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
- ④ 납세신고를 하거나 납세고지를 받은 어느 경우라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"가 옳지 않습니다. 이유는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. 이는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미 물품이 국내에 입국하여 관세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즉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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